상담 AI 사용 내담자 고지 문구,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상담 AI 사용 내담자 고지 문구는 회기에서 AI 보조 도구를 쓸 때 그 사실과 범위, 데이터 처리 방식을 내담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기관에서 축어록·진행기록 자동화 같은 도구를 도입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실무 질문이 바로 "내담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지 문구에 담아야 할 요소, 상황별 예시, 동의 절차, 그리고 기관 도입 담당자가 점검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상담 AI 사용 내담자 고지 문구가 필요한 이유

내담자는 자신의 회기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고 처리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AI 보조 도구가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노트 초안을 만든다면, 이는 기존의 수기 기록과 다른 정보 흐름을 만듭니다. 따라서 상담 AI 사용 내담자 고지 문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신뢰 관계와 작업동맹을 지키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법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제3자 처리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담 녹음과 그 변환물은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처리 방식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기관의 책임입니다. 윤리적으로도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은 기록·녹음에 대한 사전 동의를 요구합니다.

고지 문구에 반드시 담아야 할 요소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고지 문구에 포함할 핵심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I 사용 사실과 목적: 회기 녹음을 축어록·진행기록 작성 보조에 활용한다는 점
• 처리 대상 데이터: 음성 녹음, 변환된 텍스트, 작성된 노트 초안의 범위
• 데이터 처리 방식: 저장 시 암호화, 접근 권한 제한, 비식별 처리 여부
• 모델 학습 사용 여부: 내담자 데이터가 외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지
• 보관과 파기: 저장 위치와 보유 기간, 삭제 요청 절차
• 최종 책임 주체: AI 생성물은 초안이며 상담사가 최종 확인한다는 점
• 동의 철회 권리: 언제든 동의를 거두어도 상담에 불이익이 없다는 안내

특히 "AI가 진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으며, 임상 판단은 상담사가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도구의 역할을 정확히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상황별 고지 문구 예시

고지는 구두와 서면을 함께 쓰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아래는 변형·축약한 예시이며, 기관 상황과 내담자 특성에 맞게 다듬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안내 예시(첫 회기 도입부):

"오늘 상담 내용은 기록 정리를 돕기 위해 녹음될 수 있습니다. 녹음은 글로 바꾸거나 상담 노트 초안을 만드는 데 쓰이고, 그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녹음을 원하지 않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담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서면 동의서 문구 예시:

"본 기관은 상담 회기 기록의 정확성과 효율을 위해 AI 보조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 및 변환 텍스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접근 권한이 있는 담당자만 열람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외부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자동 생성물은 상담사의 최종 확인을 거칩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비대면 상담에서는 동의서를 화면에 표시하고 체크 방식으로 확인받되, 핵심 문장은 구두로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를 받는 절차와 거부 시 대응

고지 문구가 잘 작성되어도, 전달 절차가 형식적이면 실질적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순서를 권장합니다.

1. 첫 회기 또는 도구 도입 시점에 구두로 먼저 설명합니다.
2. 서면 또는 전자 동의서를 제공하고, 질문할 시간을 줍니다.
3. 동의 여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4. 동의 철회 요청 시 즉시 녹음·AI 처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내담자가 AI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거부 시 수기 기록으로 전환하는 대체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기관 도입 시 점검할 데이터 처리 항목

기관에서 상담 AI 사용 내담자 고지 문구를 확정하려면, 실제 도구가 어떤 데이터 정책을 갖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 문구에 적은 내용과 도구의 실제 동작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담자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지 여부
• 저장 시 암호화와 전송 구간 암호화 적용 여부
• 접근 권한 분리와 비식별 처리 지원 여부
• 삭제 요청 처리 방식

예를 들어 마음토스는 내담자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저장 시 암호화와 접근 권한 분리, 비식별 처리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검증된 정책을 가진 도구라면 고지 문구에 해당 내용을 근거 있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관 기간이나 인증 취득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입 시 별도 안내"로 표현하고, 기관 계약 단계에서 구체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 시 흔히 놓치는 점

고지 문구를 만들 때 자주 나타나는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장이 지나치게 기술적이어서 내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전문 용어 대신 "녹음을 글로 바꿉니다" 같은 쉬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둘째, 실제 도구 기능보다 과장하거나 축소해 적는 경우입니다. 도구가 제공하지 않는 보안 기능을 고지 문구에 단정해 적으면 사실과 어긋나는 안내가 됩니다. 셋째, 동의 철회 경로를 적지 않는 경우입니다.

고지 문구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도구의 정책이나 관련 법·지침이 바뀌면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기관 차원에서 담당자를 정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두면, 현장 상담사가 매번 판단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상담 AI 사용 내담자 고지는 내담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상담사와 기관이 안심하고 도구를 쓸 수 있게 하는 기반입니다. 명확한 문구와 절차를 갖춰 두면, 기록에 쓰던 시간을 임상 판단과 자기 슈퍼비전에 더 쓸 수 있는 여유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