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토스 데이터 반출·이관 정책 — 기관 도입 시 확인할 데이터 이전 기준

데이터 반출·이관 정책을 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이유

기관이 상담 AI 도구를 도입할 때, 정작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도입 자체가 아니라 '종료 이후'입니다. 계약이 끝나거나 다른 도구로 옮길 때 회기 기록·상담노트·내담자 정보를 어떻게 돌려받고 어떻게 파기하는지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기관은 데이터 이동성이 막힌 상태(vendor lock-in)에 놓입니다. 마음토스 데이터 반출·이관 정책을 검토한다는 것은 곧 이 출구 전략을 계약 전에 문서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담 데이터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반출·이관 과정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국면이 됩니다. 반출 형식이 표준적이지 않으면 이관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파기 증빙이 남지 않으면 종료 이후에도 데이터가 잔존할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안·법무 검토에서는 기능 목록보다 이 정책을 먼저 봅니다.

데이터 반출·이관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

기관이 상담 도구에 데이터를 맡기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위탁(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관이 위탁자, 도구가 수탁자가 되며, 위탁 업무가 종료되면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데이터 반출·이관 정책의 법적 뼈대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파기 방법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6조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삭제나 휴지통 이동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현재 기술 수준에서 복구가 불가능한 조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은 정보주체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건의료·통신 등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내담자 본인'의 권리이지 '기관과 도구 사이'의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두 층위를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흐름은 데이터 이동성을 표준으로 만들어 가는 배경으로만 참고하고, 실제 반출·이관 요건은 위탁 계약과 파기 규정으로 점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관이 확인해야 할 데이터 반출·이관 체크리스트

계약서를 검토하기 전, 아래 항목이 정책과 계약 어딘가에 명확히 담겨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 반출 형식과 범위: 회기 기록·축어록·상담노트를 어떤 파일 형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가
• 반환·파기 통보: 종료 시 수탁자가 파기 또는 반환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는가
• 파기 방식: 복원 불가능한 영구 삭제 방식과 그 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가
• 보관 기간: 종료 이후 데이터가 남는 기간과 조건이 정해져 있는가
• 재위탁·해외 이전: 처리 과정에 제3자 재위탁이나 국외 이전이 포함되는가

이 다섯 가지는 상담 AI 도구뿐 아니라 어떤 클라우드 도구를 도입하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소 점검선입니다.

마음토스의 데이터 보호 정책에서 확인된 사실

마음토스가 공개한 보안 정책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내담자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으며, 이 원칙은 외부 모델 제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데이터는 저장 시 암호화와 전송 구간 암호화로 보호되고, 접근 권한 분리와 비식별화 처리가 이뤄집니다. 또한 이용자의 데이터 삭제 및 삭제 요청 처리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반출·이관 논의에서 '삭제' 측면은 이 삭제 요청 처리 정책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기관 단위 도입에서는 여러 상담사 계정과 권한 관리, 기관 양식에 맞춘 템플릿, 관리자 도구를 통한 팀 관리, 그리고 도입 지원·보안 협의가 제공됩니다. 계정·권한 관리는 종료 시점에 누구의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하는 기반이 되므로, 반출·이관 절차와 함께 검토하면 좋습니다.

도입 전에 '협의 항목'으로 남겨 두어야 할 것

반대로, 마음토스 데이터 반출·이관 정책에서 아직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반출 파일의 구체적 형식, 종료 후 보관 기간, 파기 증빙 문서의 양식,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의 세부 조항 등은 기관마다 요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도입 상담 단계에서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보안·보관 세부 사항은 '도입 시 별도 안내'로 다루는 것이 사실에 부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도입 검토 회의에서 앞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질의서로 만들어, 어떤 항목이 표준 제공이고 어떤 항목이 협의 대상인지 명시적으로 확인해 두면 이후 계약과 종료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보안 정책의 전체 내용은 마음토스 보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이관 시나리오로 점검하기

정책을 문서로만 보지 말고, 실제 종료 상황을 가정해 한 번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내년에 다른 도구로 옮긴다면 지난 2년 치 회기 기록을 어떤 형식으로 받아, 어떻게 검증하고, 원본은 언제 파기 통보를 받는가'를 한 줄로 그려 보면 정책의 빈틈이 드러납니다.

이 시나리오 점검은 상담사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관이 데이터 반출·이관 경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속 상담사는 도구가 바뀌는 국면에서도 자신이 남긴 기록의 연속성을 신뢰할 수 있고, 내담자에게 데이터 처리에 대해 더 분명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반출·이관 정책을 앞단에서 챙기는 일은, 종료 시점의 혼란을 줄여 임상 업무에 쓸 시간을 지키는 실무적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