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소년 게임·도박 과몰입 정책, 상담사가 알아야 할 변화

2026년 청소년 게임·도박 과몰입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청소년 게임·도박 과몰입 정책은 2026년 들어 두 갈래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도박 예방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한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도입할지에 대한 오랜 논의입니다. 두 사안은 청소년 내담자를 만나는 상담사가 회기 안에서 곧바로 부딪히는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논의, 최신 실태조사 수치, 그리고 회기에 적용할 시사점을 동료 상담사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먼저 강조할 점은, 정책은 확정된 부분과 논의 중인 부분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된 제도는 근거와 함께 다루고,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안은 단정하지 않고 흐름만 짚겠습니다.

학교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 — 개정 사감위법의 핵심

청소년 도박 과몰입 대응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정된 변화는 학교 예방교육의 의무화입니다. 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에 따라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예전처럼 권고 수준이 아니라 학교가 이행해야 할 기본 절차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운영 체계도 함께 정비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인성·보건교육과 연계한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200개교를 선정해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전국 13개 지역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전문강사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매년 5월에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운영해 캠페인과 체험형 교육을 확산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학교와 연계된 의뢰가 늘어날 수 있고, 예방교육을 이미 받은 청소년이 회기에 오는 경우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지역 치유센터가 개인·집단·재정·법률 상담을 연계한다는 점도 사례 연계 시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숫자로 본 청소년 도박 실태 (2024년 실태조사)

제도 강화의 배경에는 실태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는 청소년 도박 분야에서 처음으로 통계청 국가통계 승인을 받은 조사로, 전국 605개교 초(4~6학년)·중·고 재학생 1만 33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의 4.3%가 1회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고, 이 중 19.1%는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4년 실태조사).
• 지속 경험자 중 48.4%가 타인 명의를 사용했고, 24.4%가 대리 베팅을 이용했습니다. 대리 베팅은 초등학생 5.6%에서 중학생 21.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4년 실태조사).
• 주변 친구의 도박을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률은 27.3%로, 본인 경험률의 6배를 넘었습니다.
• 예방교육 수강률은 82.4%였지만, 교육이 효과 있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84.7%에서 고등학생 59.2%로 낮아졌습니다.

타인 명의·대리 베팅 같은 지표는 단순 호기심을 넘어 법적 위험과 은폐 행동이 동반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상담에서 청소년의 진술만으로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임 과몰입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게임 과몰입 쪽은 도박과 결이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국제질병분류 11판(ICD-11)에 포함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이를 국내 질병코드 체계(KCD)에 반영할지를 두고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가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다만 2026년 현재까지 국내 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정신의학계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등재에 무게를 두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게임업계는 과학적 근거와 실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민관협의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전해집니다. 도입 시점과 최종 반영 여부는 관계 부처의 공식 발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상적으로 유의할 점은, 질병코드 논의가 곧 '게임=질병'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진단명 부여보다 수면·학업·관계 같은 일상 기능의 손상 여부와 조절 곤란의 맥락을 관찰하는 태도가 더 안전합니다.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 등 자격 있는 전문 영역의 일이며, 상담사는 기능 회복과 동기 작업에 초점을 두는 편이 현장에 맞습니다.

도박과 게임 과몰입, 상담에서 어떻게 다르게 볼까

두 주제는 조절력 저하·갈망·보상 반응이라는 공통 축을 공유하지만, 실무에서 다뤄야 할 위험의 성격이 다릅니다.

• 도박 과몰입은 금전 피해, 불법성, 타인 명의·대리 베팅 같은 법적 리스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나 가족 갈등이 함께 얽히기도 합니다.
• 게임 과몰입은 수면·등교·대인관계 등 일상 기능의 균열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박이 개입된 사례에서는 비밀보장의 한계를 초기부터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 도박, 타인 명의 사용, 안전과 직결된 정보는 보호자·기관 연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판단이 애매할 때는 혼자 결정하기보다 슈퍼비전에서 다루는 것을 권합니다.

회기에서 바로 참고할 점검 포인트

정책 변화를 회기로 옮길 때 도움이 될 만한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선별과 연계 경로 확보 — 사이버도박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역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둡니다.
2. 가족·학교 체계 포함 — 예방교육 의무화로 학교가 개입 주체가 된 만큼, 사례개념화에 학교·가족 요인을 함께 배치하면 개입 지점이 넓어집니다.
3. 관찰 언어 사용 — '중독됐다'는 단정 대신 조절 곤란·기능 손상의 구체적 장면을 기록하면, 낙인을 줄이고 변화 동기를 다루기 쉽습니다.

정책은 계속 개정되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처럼 미확정 사안도 남아 있습니다. 세부 요건과 일정은 관할 기관 공고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제도의 방향을 미리 읽어 두는 만큼, 청소년 내담자를 만나는 회기에서 한발 앞서 안전한 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