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치료기기 보험 수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 임시등재부터 정식 등재 논의까지

불면증 인지행동치료(CBT-I)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로 허가받고 처방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치료기기 보험 수가가 어떻게 책정되느냐를 두고 산업계와 의료계, 정부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과 직접 맞닿은 불면·우울·불안 영역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늘면서, 이 흐름은 더 이상 의료기기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디지털 치료기기 보험 수가의 진행 상황과 쟁점, 그리고 상담사가 알아두면 좋은 지점을 정리합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보험 수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디지털 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는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국내 1호는 에임메드의 불면증 치료기기 솜즈(Somzz) 로,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솜즈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를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제품입니다.

허가가 곧 건강보험 적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 보험 수가는 별도의 등재 절차를 거치며, 현재 대부분의 제품은 혁신의료기술 트랙을 통해 한시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쓰이는 단계에 있습니다. 정식 등재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임시등재와 비급여, 무엇이 다른가

혁신의료기술은 임상 근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지만 안전성이 인정된 기술을, 근거를 축적하는 동안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이 트랙을 통해 3년 한시 임시등재 형태로 도입됐습니다. 솜즈의 불면증 인지행동치료 사용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로 고시됐습니다(보건복지부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

임시등재 단계에서 심사평가원은 기준가격을 고시하지만, 기업이 급여 대신 비급여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제품이라도 건강보험이 일부를 부담하는 급여가 아니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가가 낮아 비급여를 택하는 역설

디지털 치료기기 보험 수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가격입니다. 심사평가원이 고시한 임시등재 기준가격은 솜즈 2만 5390원, 웰트의 불면증 제품 2만 1660원 수준으로 보고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디지털의료기술 비급여정보). 반면 의료기관에서 실제 처방되는 비급여 가격은 20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임시등재 기준가격으로는 개발비는 물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유지보수·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결과 상당수 제품이 급여 대신 비급여를 선택했고, 환자 부담이 커지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역설이 나타났습니다. 낮은 수가가 오히려 보험 적용을 비껴가게 만든 셈입니다.

정식 등재 논의와 선별급여 전망

임시등재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디지털치료기기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및 정식 등재방안' 위탁연구를 진행하며 보상 체계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특성과 혁신성을 반영한 합리적 수가, 가산 수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식 등재 시점은 이르면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로 거론되지만, 이는 전망 단계이며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 일부 제품은 본인부담을 높인 선별급여 형태(부담률 90% 수준 거론)로 우선 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확한 수가와 적용 범위는 향후 심사평가원 고시와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2025년 1월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치료기기를 별도 체계에서 평가·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상담사에게 디지털 치료기기 보험 수가가 중요한 이유

국내 1호 솜즈가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라는 점은 상징적입니다. 현재 개발·허가되는 디지털 치료기기 상당수가 불면·우울·불안·중독 등 정신건강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그 핵심 콘텐츠는 인지행동치료처럼 상담 현장에서 다뤄 온 근거 기반 개입을 디지털로 옮긴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치료기기 보험 수가가 어떻게 정착되는지는 상담사의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담자가 앱 기반 개입을 병행하며 회기에 오는 경우가 늘 수 있고, "앱과 상담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자가 학습 형태로 제공하는 데 강점이 있는 반면, 작업동맹과 개별화된 사례 이해는 여전히 사람 간 상담의 영역으로 다뤄집니다. 두 접근을 대립이 아니라 보완 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면 내담자와의 대화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제도가 유동적인 만큼, 단정적 정보 전달보다 흐름을 파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권합니다.

• 내담자가 사용 중인 디지털 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 제품인지, 비급여인지 급여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 비급여 부담이 큰 만큼, 비용 안내는 "공식 처방 기관과 보험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 디지털 개입과 회기 내 개입이 충돌하지 않도록, 내담자가 어떤 프로토콜을 병행하는지 회기에서 가볍게 점검하기

디지털 치료기기 보험 수가는 향후 몇 년간 계속 바뀔 영역입니다. 변화의 방향을 동료 상담사 시점에서 차분히 따라가며, 내담자에게는 검증된 정보와 함께 사람 간 상담의 고유한 가치를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