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상담 책임 소재, 2026년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 상담사 관점 정리

회기 기록을 정리해 주는 도구부터 초기 선별을 돕는 챗봇까지, 상담 현장에 들어온 AI 앞에서 AI 상담 책임 소재 라는 질문이 2026년 들어 부쩍 자주 오르내립니다. 어떤 조언이 내담자에게 해가 되었을 때, 혹은 기록이 유출되었을 때 그 책임은 도구를 만든 개발사에 있는지, 이를 쓴 상담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도입을 결정한 기관에 있는지가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논의의 배경과 쟁점, 국내 제도 흐름, 전문가 윤리의 요구,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동료 상담사의 시선에서 정리했습니다.

AI 상담 책임 소재 논의가 2026년에 뜨거워진 배경

AI 도구가 상담 업무의 주변부에서 점차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담사의 판단과 개입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기록 요약·위험 신호 감지·심리교육 자료 생성 같은 중간 과정에 자동화가 끼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됩니다. 첫째, 생성형 AI의 답변이 그럴듯하지만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이 임상 영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내담자 데이터라는 민감정보가 외부 도구를 거치면서 유출·오용 위험이 커졌습니다. 셋째, 관련 법과 가이드라인이 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세 흐름이 겹치면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이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세 갈래 시선: 개발사·상담사·기관

책임 논의는 대체로 세 주체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각 주체가 지는 책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뭉뚱그리기보다 나누어 보는 편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개발사(도구 제공자): 도구의 성능 한계 고지, 오작동·환각(hallucination) 가능성 안내, 데이터 보호 조치의 책임이 논의됩니다.
• 상담사(이용자): 도구의 산출물을 임상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책임, 내담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책임이 강조됩니다.
• 기관(도입 결정자): 도구 선정·계약·보안 심사, 소속 상담사 교육,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갖출 책임이 다뤄집니다.

현재 논의의 무게중심은 '최종 임상 판단의 책임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AI는 보조 도구이며, 그 산출물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담사라는 원칙이 여러 전문가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AI 상담 책임 소재와 국내 법·제도의 현재 위치

국내 제도는 아직 정비되는 과정에 있어, 특정 조항이 상담 현장의 책임을 곧바로 규정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할 수 있는 흐름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민감정보인 건강·심리 정보의 처리와 위탁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어, 외부 AI 도구에 내담자 정보를 넘길 때 위수탁 계약과 고지·동의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제 논의가 진행되면서 고위험 영역에서의 설명 의무나 안전성 확보 방향이 다뤄지고 있으나, 세부 적용 범위는 계속 확인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정신건강 영역에 특화된 별도의 책임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이르며, 현재로서는 기존 법령과 전문가 윤리를 함께 참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문가 윤리강령은 무엇을 요구하나

법이 공백을 남긴 자리를 당분간 메우는 것은 전문가 윤리입니다. 국내외 상담·심리 관련 학회의 윤리강령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상담사는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내담자의 비밀보장은 도구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켜져야 하며, 데이터가 어디로 흐르는지 파악하는 것이 상담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셋째, 내담자에게 AI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권장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도구가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의 판단을 돕는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합니다.

상담사가 지금 점검할 수 있는 것

제도가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현장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은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도구 도입 전후로 확인해 두면 좋은 최소한의 목록입니다.

1. 사용하는 도구가 내담자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고,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지 여부를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2. AI 산출물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임상적으로 검토한 뒤 채택하는 절차를 스스로 정해 둡니다.
3. 내담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어떻게 고지할지 문구를 미리 준비합니다.
4. 기관 소속이라면 도입 계약에 데이터 처리·책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담당자와 함께 살핍니다.
5. 위기 상황(자·타해 위험 등)의 판단과 개입은 AI에 위임하지 않고 반드시 상담사와 슈퍼비전 체계 안에서 다룹니다.

이 점검은 완벽한 방어책이라기보다,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한 시기에 상담사 본인과 내담자를 함께 보호하는 실무적 습관에 가깝습니다.

앞으로의 논의를 지켜보는 관점

AI 상담 책임 소재 논의는 2026년에도 결론보다 질문이 앞서는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방향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도구는 정교해지되, 최종 판단과 관계의 책임은 상담사에게 남는다는 원칙입니다. 새로운 도구를 살필 때 성능만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와 책임 구조를 함께 읽는 눈을 길러 두는 것이, 변화의 시기를 견디는 가장 든든한 준비가 되어 줄 것입니다.